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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할 때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 자진 반납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혜택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운전면허 반납을 신중히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TIP)
참고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방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보다 약 1.5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상
-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
- 시, 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속된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반납 신청
- 기존에는 경찰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신청했지만 현재는 주민센터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면 정보가 연계되어 원스톱 처리됩니다.
- 시, 도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반납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구비 서류
◼️ 직접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
- 신분증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자녀가 대리 반납가능합니다.)
- 반납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 위임장
TIP)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치매검사, 교육,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고, 안전하게 갱신해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세요!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1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발급받아 보세요.
◼️ 정부 24에서 로그인한 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나오고 '발급사유에 운전면허 반납'을 기입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이 끝나고 바로 처리완료가 되며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대상 연령과 반납혜택이 다릅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대상 연령과 혜택
- 서울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인천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부산 : 만 65세, 교통카드 10만 원
- 대전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대구 : 만 65세, 지역화폐 10만 원
- 울산 : 만 65세, 교통카드 10만 원
- 광주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참고 사항
- 대상나이는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 반납혜택은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3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고, 추가로 할인카드나 다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참고로 예산이 소진되면 못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할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 확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 반납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청 민원실에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지원 혜택 확인: 지역마다 지원금 액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체 교통수단 고려: 면허 반납 후 이동 수단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납의 불가역성: 한번 반납한 면허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반납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운전면허증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방법 확인: 대부분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을 부각해서 말씀드리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사회적 활동 증가,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납부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