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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 ~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시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TIP)
참고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방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보다 약 1.5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상
-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
- 시, 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속된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반납 신청
- 기존에는 경찰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고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신청했지만 현재는 주민센터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면 정보가 연계되어 원스톱 처리됩니다.
- 시, 도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시고 반납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구비 서류
◼️ 직접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
- 신분증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자녀가 대리 반납가능합니다.)
- 반납인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 위임장
🔲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1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발급받아 보세요.
◼️ 정부 24에서 로그인한 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나오고 '발급사유에 운전면허 반납'을 기입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이 끝나고 바로 처리완료가 되며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대상 연령과 반납혜택이 다릅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대상 연령과 혜택
- 서울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인천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부산 : 만 65세, 교통카드 10만 원
- 대전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대구 : 만 65세, 지역화폐 10만 원
- 울산 : 만 65세, 교통카드 10만 원
- 광주 : 만 70세, 교통카드 10만 원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납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참고 사항
- 대상나이는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 반납혜택은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3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고, 추가로 할인카드나 다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 참고로 예산이 소진되면 못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점을 부각해서 말씀드리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사회적 활동 증가,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고령 운전자들은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납부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