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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노후를 위한 정부 지원, 기초연금, 알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인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소중한 지원 혜택을 챙겨보세요!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어르신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 기본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음
* 직역연금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연금제도 : 공무원, 사립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TIP) 2025년에는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초연금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부접합 결정된 경우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합니다.(5년간)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중 아무 때나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기초연금 신청자격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자격 여부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입니다. 애매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대리인이 신청 자격
- 배우자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기타 관계인(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 대신신청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수급희망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사람 등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필수 항목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항목 등을 작성
-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을 때 부부가 동의하면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청 : 신분증(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범위 확인 증빙서류
◼️ 추가 항목(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요청할 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 통보받기를 희망할 때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고 싶을 때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때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지급 방식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본인 계좌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결정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통지방법 : 서면 또는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
🔲 지급방식
◼️ 수급자 명의의 계좌 지급(원칙)
◼️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연금액과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부부가구로 신청 시 연금액은 일부 조정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동일한가요?
아니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 직장을 다니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일부는 소득 평가에서 제외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등 일부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국외 체류 중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주민등록이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가능하지만,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65세 생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혜택 받으실 조건이 되거나 부모님 또는 인근에 받으실 분 있으시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