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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생활비 걱정, 더 커지지 않으셨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 소득이 없는 분들께는 큰 힘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 기초연금 자격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정리된 자주 묻는 Q&A도 함께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혜택을 챙겨보세요!
기초연금 자격 요건 개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나이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들어와야 합니다.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반드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960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바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에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 산정 공식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 소득
재산은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월 단위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을 수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특정 법령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이해하면 기초연금 자격 요건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과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소득환산액 :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
◼️소득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
TIP)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이 복잡하니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계산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본인의 월급이나 일용직 수입 등을 포함하며, 기본적으로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에시)
-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인 경우:
(152만원−112만원)×0.7=28만원 -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2.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근로 외의 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받는다면 기타소득은 5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예시)
- 근로소득 152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인 경우:
(152만원−112만원)×0.7+50만원=28만원+50만원=78만원 - 소득평가액은 78만 원입니다.
🔲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변환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아래 공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기본재산액
재산 중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예시)
- 서울에 거주하며 집값이 2억 원이라면
2억원−1억3,500만원=6,500만원 - 환산 대상 재산은 6,500만 원입니다.
2.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시)
- 금융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 환산 대상 금융재산은 3천만 원입니다.
3. 재산환산율
환산율은 연간 4%로 적용되며, 월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12로 나눕니다.
(최종예시)
- 일반재산: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소득환산액 = (6,500만원+3,000만원) ÷ 12×0.04=31만6,666원
→ 소득환산액은 약 31만 7천 원입니다.
TIP)
간혹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의 재산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궁금해하시는데 자녀의 재산은 기초연금과는 무관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종합 예시
위에 예시들을 종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건
- 근로소득: 152만 원
- 국민연금: 50만 원
- 일반재산: 2억 원(대도시 거주, 기본공제 후 6,500만 원)
- 금융재산: 5천만 원(2천만 원 공제 후 3천만 원)
◼️계산 과정
- 소득평가액
(152만원−112만원)×0.7+50만원=28만원+50만원=78만원 - 소득환산액
(6,500만원+3,000만원) ÷ 12×0.04=31만7천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78만원+31만7천원=109만7천원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기준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TIP)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 재산 정리: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정리하면 환산액이 줄어듭니다.
- 금융자산 관리: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중 아무 때나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TIP)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서류, 지급 절차에 대하여 정리된 글을 남겨놓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Q&A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Q&A 모음
1.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정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변동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변경 사항은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따로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3.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월 112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부 금액이 반영됩니다.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일 경우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진행하세요.
TIP)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추가 복지 혜택 제공: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교통비 지원, 문화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니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