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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과속,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 도로별 제한 속도는 물론,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안전운전에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속도위반 도로별 제한 속도 기준
자동차 속도위반 기준은 도로별로 다릅니다.
🔲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 일반 구간: 최고 속도는 시속 100~11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구간: 도로 상황과 교통 흐름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구간의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 속도: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위반 기준
- 일반 구간: 최고 속도는 시속 9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구간: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도로 속도위반 기준
- 편도 1차로: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 주간(오전 7시~오후 9시): 최고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 야간(오후 9시~오전 7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적용되지만,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별 제한 속도는 도로 상황, 교통량,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도로에 설치된 제한 속도 표지판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TIP) 속도위반 허용범위, 몇 km/h 까지 괜찮을까?
단속카메라는 속도 측정시 실제 측정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범위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허용범위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속도가 11km/h이내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TIP) 자동차 과태료 알아보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가 나왔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단속 사항이 애매할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시)
- 20km/h 초과 이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20~40km/h 초과: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 40~60km/h 초과: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 60km/h 초과: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 속도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기준 (경찰관 직접 적발 시)
- 20km/h 초과 이하: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
- 과태료보다 1만 원 낮지만 벌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과태료: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사전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장기 미납 시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 벌금으로 전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전환되며, 금액이 증가합니다.
- 형사처벌: 벌금으로 전환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 ※범칙금 미납 시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종적으로는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이의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걸렸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속도위반은 소명하기가 쉽진 않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TIP) 과태료와 범칙금 선택 시 고려사항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다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속도위반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속도위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속의 위험성
- 운동에너지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km/h에서 40km/h로 증가하면 운동에너지는 4배로 늘어납니다.
- 시야 제한: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전자의 시야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시속 50km/h에서 89°였던 시야는 고속도로 속도인 110km/h에서는 46°로 줄어듭니다.
- 제동거리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시속 60km/h에서 100km/h로 증가하면 제동거리는 2배 이상 길어집니다.
🔲 저속 주행의 위험성
- 교통 흐름 방해: 주변 차량 흐름보다 시속 8km만 늦게 달려도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제: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속도: 시속 30km / 고속도로 최저 속도: 시속 50km / 저속 주행 적발 시 승용차/승합차 2만원 과태료 부과
- 차로 위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정속 주행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가능
도로 상황과 제한속도를 항상 확인하시고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주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속도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