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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발생되는 부주의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될 때가 발생합니다. 저도 신호위반, 안전벨트로 두 번 정도 경찰관에게 걸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과 범칙금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TIP)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돈하시는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명의의 차를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고,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는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점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곳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 사이트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교통민원 앱을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범칙금 조회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은 비교적 기능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합니다.
- 사이트에서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 바로 나의 미납범칙금이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상세
1. 자동차 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 경창철 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합니다.
◼️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로그인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에서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3. 나의 미납범칙금이 나오는데 저는 다행히 없네요.
자동차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 범칙금은 앞에 '범'자가 들어가듯이 범죄에 해당되며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보다 불이익이 더 큽니다.
🔲 자동차 범칙금 미납 가산금
◼️ 1차 납부기한
- 10일 이내
- 범칙금 원래 금액 납부
- 가산금 없음
◼️ 2차 납부기한
- 1차 기한 이후 20일 이내
- 범칙금의 120% 납부(20% 가산금 발생)
◼️ 2차 납부기한 이후
-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범칙금의 150% 납부(50% 가산금)
🚩 2차 기한 이후 관할 결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 즉결심판 불출석 시 불이익
- 자동차 벌점 40점 부과
- 최소 40일간 운전면허 금지
⚠️ 범칙금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어 즉결심판선고까지 가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즉결심판 이란?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한 형사재판 제도입니다.
◼️ 대상 사건
-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 증거가 명백한 사건
◼️ 청구 및 진행
-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
- 공개된 장소에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
◼️심판 과정
-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리고 변명 기회 제공
-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 필요시 간단한 증거조사 가능
◼️판결
- 주로 벌금, 구류, 과료 선고
- 유죄 선고 시 형, 범죄사실, 적용법령을 명시
◼️불출석 심판
- 벌금이나 과료 선고 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심판 가능
◼️정식재판 청구
- 선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정식재판 청구 시 즉결심판의 효력 정지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동차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참고하고 계시다가 범칙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해 보세요.
